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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방통위’의 MBC PD수첩 과징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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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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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KBS와 EBS가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을 대거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기준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항목을 뺀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KBS는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말까지 비정규직 309명을 감축했다”며 “KBS는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박민 사장의 최근 경영계획서엔 전체 한시계약직 인력 가운데 40% 수준인 284명을 감축한 것을 경영 성과라고 자랑했다”고 했다.이 의원은 “자랑할 일인가”라며 “경영개선을 위해 자구책을 열심히 다 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했으면 또 모른다”라고 했다.이 의원은 김유열 EBS 사장에게는 “EBS는 비정규직을 134명, 17.7% 감축했다”며 “비정규직 해고한 것을 치적으로 삼고 어떻게 연임하나. 박 사장이 롤모델인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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