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 자유게시판

주린이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지금껏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이 2007~2008년 김옥숙씨의 차명 보험금 등 214억원 규모의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나왔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청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이유로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한 것과 관련, “이 군사적 압박은 무책임하고 비례적이지 않으며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에서 실시한 ‘연합 리젠(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대만 총통의 쌍십절에 기념사를 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라면서 “정례적이고 자국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 연설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반응을 초래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제력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역내 군 태세와 작전에 대해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는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헌신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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