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건희 모녀만 ‘도이치 면죄부’, 검찰개혁 불 당겼다 > 자유게시판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거나 김 여사가 주...
지자체 공공기관 구매 급증올 10월까지 10억원 들여터널·주차장 등 배치 늘어덮는 과정서 열·연기 노출비숙련자들 질식 우려 커소방청 ‘소방관만 사용’ 명시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질식소화덮개 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질식소화덮개는 불이 난 차량을 덮어 화재 확산을 막는 소방장비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보호장비를 갖춘 숙련된 인력이 아니면 진화를 시도하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비전문가의 사용을 권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17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보면 공공기관의 질식소화덮개 구매 액수는 올해 10월 현재 9억7909만원으로 전년(4억8133만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22년은 1억4780만원, 2021년은 2736만원이었다. 2022년까지는 지역 소방본부만 구매했는데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도로사업소, 공공기관 등도 구비하기 시작했다.질식소화덮개는 습식방연마스크, 열기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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