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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북 전투역량 등 탐색·분석 포로에 통역 제공할 수도 전문가들은 러 자극 우려“살상무기 제공 등 신중”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군의 전략 등을 탐색하는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두고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선제적인 모니터링단 파견이 러시아를 자극해 향후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현대전과 북한군의 전투역량을 파악하는 데 참관단(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모니터링단이 꾸려진다면 북한군의 전략·전술·교리 등을 탐색·분석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군이 포로로 잡...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가 서울 중구 명예구민이 됐다.중구는 지난 28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 대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중구는 관내 대표 축제인 ‘정동야행’에 주한영국대사관이 내부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한 것을 감사하기 위해 콜린 크룩스 대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했다고 했다.주한영국대사관은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열린 ‘정동야행’ 축제 동안 관저를 개방해 시민들을 맞았다. 지난 5월 진행한 주민 사전 투어 프로그램 ‘미리 정동야행’에서는 콜린 크룩스 대사가 직접 주민을 맞이하며 대사관저 내부를 안내했다.수여식에서 콜린 크룩스 대사는 “중구의 명예구민이 되어 영광”이라며 “명예구민패와 명예구민증을 소중히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말했다.1890년 정초석을 놓으면서 지어진 주한영국대사관은 조선과 외교관계를 맺은 서양 국가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같은 건물을 외교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다.콜린 크룩스 대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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