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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다운로드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논란이 불거진 한국정책방송원(KTV)의 청와대 국악 공연과 관련해 1부에 4만원에 이르는 리플렛(행사 안내서)이 제작돼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를 담당한 용역업체는 운영 스태프를 모집하며 사전에 ‘VVIP 참석 행사’라고 공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무관중 행사였으며, 김 여사는 공연 중간 잠시 들른 것”이라던 KTV 측 해명과 배치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KTV로부터 제출받은 행사 결과 청구내역서(준공내역서)에 따르면 KTV는 청와대 국악공연 리플렛을 50부 제작하며 인쇄·제작 비용 100만원, 디자인 비용 100만원 총 2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외에도 의전용 좌석물품 구매에 79만4000원, 의전 인력 비용으로는 16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부당 4만원 꼴인 리플렛은 당초 ‘무관중 공연’이라고 밝혔던 KTV 입장과 배치된다. 통상 리플렛은 공연장을 직접 찾은 관객에 배...
“평화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들녘에 모내기해 정성스럽게 가꾼 벼를 거둬들였어요. 다만 이곳에서 수확한 이른바 ‘통일 쌀’을 올해도 북녘 동포에게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온통 황금빛으로 변한 전국 곳곳의 들녘에선 막바지 벼 베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이달 말까지 벼 베기 작업이 마무리되면 건조와 도정 작업을 거쳐 윤기가 흐리는 찰진 햅쌀이 본격적으로 밥상에 오르게 된다. 수확의 기쁨으로 농부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는 시기다.하지만 강원도 내 최대 곡창지역인 철원지역에서 만난 농민회원들의 표정에선 진한 아쉬움이 묻어 나오는 듯했다.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농사지은 ‘통일 쌀’을 10여 년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철원군농민회는 “조만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인 출입통제구역(민통선) 안 통일 경작지에서 수확한 통일 쌀의 처리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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