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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세종시가 지난달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인 ‘이응패스’를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뿐 아니라 공용자전거 이용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응패스는 월 2만원을 내면 5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용자전거도 무제한 이용 가능한 정액권 형태의 교통카드다.세종시는 지난달 10일 이응패스를 도입한 이후 지난 9일까지 한 달간 공용자전거 ‘어울링’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행거리가 96만7801㎞로 지난해 같은 기간(54만623㎞)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공용자전거 전체 이용 건수는 26만1504건으로 전년 동기(22만8882건)보다 14.2% 증가했다.세종시는 한 달간의 공용자전거 주행거리를 자동차 이용시와 비교하면 242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효과가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35t)과 비교해 100t 이상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
야당은 28일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및 규칙개정안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이다. 관련 국회 규칙은 교섭단체인 양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두 명씩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규칙을 손질해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특검의 경우 여당이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쟁적인 안들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다”며 “국민의힘 위원들께선 표결 처리 방침에 대해 ...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