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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오동잎이 떨어졌다”며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전과 정책이 다르므로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7월 첫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대표로 공식 선출됐다.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 투신 결심은 지난해 12월4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선언했을 때였다”며 “이 모든 손과 함께 망국적인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겠다. 동시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원내정당으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당시 집회에 3000여명이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오동잎 하나가 떨어...
새 차도 몇 년 타면 고칠 곳이 생긴다. 관리를 잘하면 그 시기를 좀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리할 곳이 늘어난다.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들도 다르지 않다. 어떤 제도나 특정한 시점의 사회적 필요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다. 세월이 흘러 필요와 조건이 달라지면 그 제도는 처음처럼 효율적이지 않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자동차처럼 제도도 고쳐가며 쓰든지 폐기해야 한다.영조는 세금 개혁인 균역법을 실시했지만 그것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재위 17년째인 1741년에 관료제도 개혁 ‘이조낭선이혁절목(吏曹郞選釐革節目)’을 반포했다. 절목(節目)이란 법률, 혹은 규정이다. 이조(吏曹)는 이조, 병조, 형조 등 6조의 이조를 말한다. 낭선(郞選)은 ‘낭관(郎官)의 선발’을 말하고 이혁(釐革)은 개혁한다는 뜻이다. 법령의 명칭을 풀이하면, ‘이조 낭관의 선발 제도를 개혁하는 법령’이라는 뜻이다.이조 낭관은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의 통칭이다. 조선 왕조는 문관이 무관보다...
정보위 비공개 국감서 보고“11군단 이동, 임박했단 신호” 김정은, 암살 의식 경호 강화 딸 주애 ‘지위 격상’도 주목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병력이 선발대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9일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군 장성’은 김영복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 부총참모장을 말한다. 국정원은 “김영복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있고, 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주둔했던 북한군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의 쿠르스크 지역 이동에 대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