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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종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일 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력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해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나”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면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명씨가 20대 대선 직전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주된 내용이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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