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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영화제다시보기2 경선 부정선거 의혹부터 검찰 수사 봐주기 의혹 포함 13가지로 수사 대상 강화“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직무유기·은폐 공범 탄핵을”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세 번째 특검법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이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맞물리면서 특검법 추진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봤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기존 수사 대상보다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는 기존 8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
대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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