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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야구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뉴라이트’ 시각이 담긴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발언을 고수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최근 여러 국감장에서 정부 인사들이 역사 왜곡 발언을 이어가면서 감사가 역사관 공방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논란을 일으킨 국무위원과 정부 기관장에게 현재 입장을 확인하면, 정부 인사들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파행이 빚어지는 식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느 곳에서도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도 그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생각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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