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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합참, 북 최초 살포일 외엔질병청과 상황 공유 안 해독극물·바이러스·세균 등생물테러 위험 대비 어려워탐지키트도 정밀성 떨어져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사진)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 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지난 5월29일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로 한 차례 오물 풍선 낙하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단 한 번도 질병청과 오물 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 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 4조300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조1000억원을 정부가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협조 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4조30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등 다른 재원을 동원해 약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인 66조8000억원 중 62조5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64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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