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자유게시판

수원법무법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또 불발됐다. 법원은 19일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이번 사태 피해의 심각성, 통상적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와의 사업 방식 차이 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넉 달에 걸친 검찰 수사는 구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했다.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액도 추가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인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부도, 가정 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전형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막지 못할 대혼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연세대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5일 인용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연세대는 여전히 2심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시 합격자 발표일이 3주 앞이고 연세대는 버티기에 들어갔으니, 애타는 수험생들만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허송세월할 판이다.연세대 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이 치러진 날은 지난 10월12일이었다. 연세대가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지 않고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실을 알아챈 즉시 바로 재시험을 치렀다면, 입시 일정에 대혼선이 빚어질 우려는 애초에 없었다.연세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이의신청 심문에서 재시험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를 들었다. 재시험을 치를 경우 1차 시험에서 이미 합격선 안쪽...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구성에 관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측근들이 불편함을 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주요 내각 구성을 두고 자신의 견해를 계속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CEO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러트닉은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머스크는 그와 경쟁하고 있는 헤지펀드 ‘키스퀘어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에 대해서는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이라며 “이러한 선택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기에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WP는 트럼프 당선인 주변 인사들이 머스크가 새 행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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