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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강화군은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있으면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강화군은 다음 달부터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위험구역 해제는 향후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예타 면제에 적정 검토 ‘패싱’… 마음투자지원 사업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