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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값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한·미·일 외교차관이 16일 북한의 최근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연내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3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라며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굉장히 놀랐다”라며 “동시에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고 균형이 잡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말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솔직한 의견...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MSMT)’을 16일 발족했다. 안보리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해체되면서 대북제재 감시 체제 공백이 생기자 새로운 체제를 만든 것이다. 국제기구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아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팀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8개국의 주한대사가 자리했다.모니터링팀은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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