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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7 06:44본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뜬금없이 제기한 ‘통일 포기’ 평화론이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그의 ‘두 개의 국가론’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동의하기 어렵지만 별다른 고민 없는 통일론에 일침을 가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여권에서는 진부한 색깔론을 제기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헌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개헌을 시도하는 것은 모두 ‘반헌법적’인가?몇 가지 다시 짚어봐야 할 게 있다. 왜 통일해야 할까? 그동안의 모범 답안은 ‘한민족 한핏줄론’과 국력 확대였다.반론도 만만치 않다. 같은 민족이라서 합쳐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는 설득력이 약하다. 무엇보다도 ‘한핏줄’론은 일단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종족, 부족의 후예이며 모두 ‘혼혈’이다. ‘순혈’은 존재하지 않으니 ‘혼혈’을 얘기하는 것 또한 모순이다. 여진, 거란, 말갈, 중국, 대만 심지어 일본이나 아라비아의 피도 섞여 있다.물론 이산가족의...
정부가 추자도를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해 정주환경 개선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추자도를 포함해 총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육지에서 50㎞ 떨어진 울릉도, 흑산도 등 27개 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전을 정하는 기점 섬 7개 등 34개 섬이 먼섬으로 지정됐다.정부는 법에서 지정된 34개 먼섬 이외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먼섬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시행령을 제정해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 대상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상추자도와 하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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