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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락배달2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보험에 취업할 당시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을 비켜가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15일 SGI에서 받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자료를 보면, SGI는 김 전 행정관의 상임감사 채용을 논의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당시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위원회 소속 사외이사에게 회의자료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실은 당시 임추위원인 이상우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근거로 김 전 행정관의 취업 당시에는 SGI의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전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김 전 행정관을 알지 못했으며, 임추위 당일 SGI 실무진이 준비한 것을 보고 (그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한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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