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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방에 파견된 북한 군 병력에 대해 우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북한 부대를 타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그들(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건너간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언급했다.미 국방부는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일부 지역은 지난 8월초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점령하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쿠르...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