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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기사이트2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정치권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 사건이 재소환됐다. 경기도교육청의 ‘유해 도서 폐기’ 사건도 재조명됐다. 야당은 관련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환기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예산 삭감도 지적할 예정이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문학을 폐기한 분서갱유 같은 경기도 교육이 서울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정신과 상상력과 자유가 만발하는 교육이 서울에서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인사가 교육감인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폐기 사건을 환기한 것이다.앞서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528권이 폐기됐는데,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일부 보수단체가 ...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간보다 일찍 배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험 전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시간 약 1시간 전에 문제지가 미리 배부됐다.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 고사장 감독관이 오후 1시 시작으로 착각해 오후 12시55분쯤 시험지를 나눠줬다. 감독관은 15분쯤 지난 오후 1시10분이 돼서야 실수를 알아차리고 문제지를 모두 회수했다.연세대는 올해 자연계열 지원자가 늘어 고사장당 감독관을 2명씩 배치했지만, 감독관 두 명 모두 시험 시간을 착각한 것이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칠판에 시험 시간을 써놓았는데 감독관이 문제지 배부를 마치고 칠판 쪽으로 걸어오면서 잘못 나눠줬다는 걸 인지한 것 같다”며 “시험 당시 학생들의 컴플레인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
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장효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는 한국에서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만 국회가 만들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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