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식 백지신탁하라니 사퇴한 구로구청장의 후안무치 > 자유게시판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자신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를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문 전 구청장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금지토록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 후 문 전 구청장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니라 구청장직을 그만둔 것이다.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와 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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