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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피자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호응을 받고 있다.충북도는 도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사업 신청자가 1000여명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의료비후불제 사업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이자는 충북도가 부담한다.신청자가 최대 3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지원을 받아 치료한 뒤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 하는 방식이다. 현재 융자상환률은 99.2%다.의료비후불제 지정 병원은 충북지역 255개 병원(종합병원 13곳, 병원 17곳, 개인의원 225곳)이다. 대상질병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 암, 산부인과, 심혈관 등 14개 질환 수술 및 시술이다.충북도는 지난해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시행 초기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중 65살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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