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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09-20 10:04본문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검찰이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통한 20대 남성과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3일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B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판매 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다. B씨는 약 4년 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검찰은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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