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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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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권장도서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지난해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이 4년 전보다 8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서 지난해 공영자전거 대여 실적이 약 5684만건이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은 2022년 5084만건에 비해서는 11.8%, 2019년 3031만건에 비해서는 87.5% 증가했다. 지난해 실적 중 대다수인 79%(4500만건)는 따릉이를 운영 중인 서울시 대여 실적이었으며, 대전 430만건(8%), 경남 399만건(7%), 세종 245만건(4%) 순이었다.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146건으로, 2022년(5393건)보다는 4.6% 감소했다. 2019년 5633건, 2020년 5667건을 기록한 이래 매년 줄고 있다. 행안부는 “자전거도로의 시설 수준이 개선되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도로 총 길이는 2022년 2만6225㎞에서 지난해 2만68...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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