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자유게시판

성남형사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2차 여야 대표회담 관련 협의를 촉구하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지구당 부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의 의제를 거론했다. 여야의 공통 공약을 고리로 여당의 협상 테이블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 (2차 여야 대표회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당 측의) 소식이 없다”라며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여야 대표들이 만나 (민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를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말 바꾸고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여야의 2차 대표회담이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에서 논의할만한 의제들도 거론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왔던 대로 ...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공천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28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도 공천 결과를 미리 안 것으로 보인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을 위해 윤 대통령을 도왔다고 할 경우 ‘공천사기 자백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하는 녹취도 확인됐다.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2022년 5월9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전직 보좌진 강혜경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강씨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자 김 전 의원은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라고 답했다. 공천 결과는 5월10일 발표됐는데 미리 결과를 알고 있던 것이다.김 전 의원은 강씨에게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공천이 방망이(의사봉) 치기 1~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서 뒤집히는 수가 있다”고 입단속을 당부했다....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법원은 연달아 피해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족은 “A씨가 1945년 일본제철에 연행돼 부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 판사는 “A씨에 대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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