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동료로 꾸려진 ‘도이치 레드팀’, 검찰 내부서도 “마무리 위한 요식행위” > 자유게시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앞둔 16일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개최했다. 레드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검찰 안에서조차 요식행위란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처분 방향에 관해 레드팀 회의를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현장에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설명한 뒤, ‘레드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레드팀에는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박승환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검사와 각 차장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 인권보호관, 평검사 등 15명가량이 멤버로 참석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이 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르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올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투명페트병의 분리 배출이 확대되도록 환경부와 기아타이거즈 구단 등이 협약을 맺었다.환경부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구단, 수퍼빈(재활용업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따로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년 12월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2021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에서 의무 시행 중이다. 아직 야구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가 적용돼 있지 않다.이번 업무협약에는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말부터 광주광역시, 기아타...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항을 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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