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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위탁경영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
정부가 올해 생산된 쌀 2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당초 매입을 약속한 초과 생산량에서 9만5000t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달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추가 매입 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올해 신곡(햅쌀)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18만8156원으로, 지난해 첫 신곡 가격(21만7552원)보다 13.5%(2만9396원) 낮다.이에 정부는 올해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한 예상 초과 생산량 12만8000t보다 56.2% 많은 20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36만t(가루쌀 4만t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게 된다. 이는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다.농식품부는 “시장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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