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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31 20:54본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는 채소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 여름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의 재배면적은 20% 가까이 줄어 역대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재배면적 감소로 채소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가을 무 재배면적은 지난해(6207㏊, 헥타르·1㏊=1만㎡)보다 1205㏊(19.4%) 감소한 5003㏊(일반무 4174㏊)로 나타났다. 가을 배추 재배면적도 1만2998㏊로 지난해(1만3152㏊)보다 154㏊(1.2%) 감소했다. 무와 배추는 지난 7~9월 정식기와 파종기 때 폭염·가뭄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가을 무는 197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소 면적이며, 가을 배추는 5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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