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한 것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게 바로 하루 전 일이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놓고, 하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충북도가 천주교 유산을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근·현대 문화자산으로 육성한다.충북도는 올해 천주교 순교와 순례 유적, 건축자산 등 기초 조사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북 도내 천주교 유산은 성지 9곳과 50년 이상 된 건축 유산 41곳 등이다.배론성지와 남상교유택지, 충주 숲거리 순교성지, 배티순교성지와 청주 내덕동주교좌성당, 음성 감곡성당 등이 대표적 천주교 유산이다.음성 감곡성당은 1996년 충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청주 내덕동주교좌성당과 청주 수동성당은 청주시 미래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또 배티성지와 배론성지, 연풍성지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종교적 의미도 갖고있어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충북도는 도내 천주교 유산이 역사적 증거와 동서양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보고 천주교 성당 등 건축유산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나갈 방침이다.천주교 유산을 활용한 문화 기행과 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중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2일부터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 측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