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멕시코, 판사 직선제 법안 통과…법원 직원들 “반대” > 자유게시판

판사 직선제에 반대하는 멕시코의 법원 직원들이 15일 멕시코시티의 국립 궁전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멕시코 의회는 이날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 주도로 전국 연방·지방 판사를 국민이 직접 뽑도록 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도지사가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에 게는 심리 및 법률 상담,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
“이제는 생계의 문제를 넘어서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파주 임진각 인근 주민 윤설현씨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탓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태도가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 등 군사적 적대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외쳤다.파주·강화도·연천 등에서 온 접경지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윤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남북이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으로 대결하고 무인기를 띄우는 요즘 파주에서는 무장 군인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은 불안감에 관광을 취소하고 떠나고 있다”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탈북민 단체는 임진강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하니 너무나 불안하다”고 했다.강화도 주민 함경숙씨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 때문에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지만 아무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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