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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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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한정식2 시민사회와 의료계·법조계 인사들이 14일 낙태죄 폐지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인식해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수정 변호사는 “복지부 등 정부는 입법공백만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아무런 정책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입법 공백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 방기임에도 마치 의회만의 책임인 양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의 상태를 굳이 입법공백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조항의 공백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한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세 교수를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노벨위는 “세 교수는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다”며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노벨위는 “세 사람은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도입한 다양한 정치·경제 시스템을 조사함으로써 제도와 번영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다”며 “그들은 또한 제도의 차이가 지속되는 이유와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설명할 이론적 도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아제모을루, 로빈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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