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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티엠포2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국내 출판물이 해외 불법 도서 사이트에서 버젓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출판물 출판권과 저작권 보호 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검색제한 요청을 포털 사이트에 하지 않는 등 허점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A도서사이트에 국내 출판물 1만6920개가 올라와 불법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파일형식 등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 유통 출판물은 75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이트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기부 형식으로 돈을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A사이트 출판물 중에선 최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대표 소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의 한국어·중국어판 전자책도 올라와 있었다. 간단한 회...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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