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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자2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뜬금없이 제기한 ‘통일 포기’ 평화론이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그의 ‘두 개의 국가론’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동의하기 어렵지만 별다른 고민 없는 통일론에 일침을 가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여권에서는 진부한 색깔론을 제기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헌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개헌을 시도하는 것은 모두 ‘반헌법적’인가?몇 가지 다시 짚어봐야 할 게 있다. 왜 통일해야 할까? 그동안의 모범 답안은 ‘한민족 한핏줄론’과 국력 확대였다.반론도 만만치 않다. 같은 민족이라서 합쳐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는 설득력이 약하다. 무엇보다도 ‘한핏줄’론은 일단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종족, 부족의 후예이며 모두 ‘혼혈’이다. ‘순혈’은 존재하지 않으니 ‘혼혈’을 얘기하는 것 또한 모순이다. 여진, 거란, 말갈, 중국, 대만 심지어 일본이나 아라비아의 피도 섞여 있다.물론 이산가족의...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를 입고 있는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이행은 법적으로 보호...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가구가 소득세로 평균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가구)으로 전체의 61.2%였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소득을 예측해 일단 지급한 후, 하반기에 연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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