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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강의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 입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며 “사기범죄가 지금 몇 년을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과거의 대면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지금의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선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 범죄의 진화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진화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의 입법을 준비했지...
국방부가 53년 만에 ‘실미도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실미도 사건은 일명 실미도 부대(684부대) 공작원 22명이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1971년 서울로 진입하다 군·경과 교전을 벌인 일을 말한다.국방부는 15일 경기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토제는 묘지 조성이나 집 짓기를 위해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의다.이 자리에서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과문을 대독했다. 김 장관은 사과문에서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겪으신 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규명한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 등 인권...
강원도는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의 ‘모노리스(MONOLITH), 1000년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청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설계 공모에는 19개 업체가 참여해 7개 작품이 제출됐다.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는 최근 당선작 1점과 입상작 4점이 선정했다.당선작인 ‘모노리스’는 신청사의 상징성을 확보하면서 내부와 외부 공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등은 (주)해안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3등은 (주)희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 4등은 (주)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5등은 신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당선작을 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에는 ‘청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수행권이 부여된다.나머지 입상작을 낸 컨소시엄 등에는 총 1억 원 규모의 보상비가 차등 지급된다.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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