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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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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진촬영2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이스라엘군이 고강도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병원, 학교, 난민촌을 가리지 않고 연일 맹폭하며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다.이스라엘군은 1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 위치한 알아크사 병원을 공습해 이 병원 부지에서 생활해온 피란민들의 텐트촌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졌고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50개 이상 텐트가 전소됐다.피란민 대부분이 잠이 든 오전 1시쯤 공습이 이뤄져 미처 대피할 새도 없이 삽시간에 불길이 번졌다. 수개월째 이 병원 부지에서 피란 생활을 해온 마흐무드 와디(20)는 이번이 이곳에서 겪은 7번째 병원 공격이었다며 “사람들이 거대한 석탄 덩어리처럼 검게 타들어 가는 것을 봤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가자지구 전역의 병원과 학교에는 와디 가족들처럼 집을 잃은 피란민들이 텐트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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