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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31 21:34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 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대해 브리핑한 지난 28일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뤼터 총장에게 우리 대표단이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라며 전황 정보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할 때, 그가 좋은 검사였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퍼펙트 스톰’을 언급할 때, 그의 주변에 보수라도 제대로 된 경제학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렇게 따지면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조세는 없다. 환경세나 탄소세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미래형 조세도 많다. 경기 좋을 때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 경제학에 그런 이론은 없다.다시 30년 걸린 금투세 도입 기회내가 생각하는 국민경제의 기본은 월급 받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과세체계다. ‘유리 지갑’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게 조세체계 기본이다. 튼튼한 국민경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집도 사고 적당한 행복을 누리면서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경제다. 1인당 국민소득 상위권에 있는 스위스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게 기본이다. 물론 우리는 점점 더 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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