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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존경하는 판사님 발달장애인대(인데) 그림투표용지가 너무너무 피료(필요)합니다. 판사님 저는 다서(다섯)살에 발달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선관이(선관위)랑 싸우기도 2년째 댔(됐)습니다. 글로 호소를 드립니다.”서울 관악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A씨(32)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탄원서를 썼다. 비뚤배뚤한 글씨에 맞춤법이 군데군데 틀렸지만 “그림투표 용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른 발달장애인들은 직접 그림을 그렸다. 후보자 기호와 이름을 적는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와 달리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그림 투표용지’는 기호 앞에 각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 얼굴이 그려졌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투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담았다.발달장애인 1054명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의미를 담아 손글씨와 직접 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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