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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두고 “국가 헌정질서 파괴법안”이라며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야당은 전날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추 원내대표는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한동안 주춤했던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6개월 만에 1억원을 돌파했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 상승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여파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입어 가상자산 가격이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3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장중 24시간 전보다 5.56%오른 1억215만8000원을 기록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 4월 13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월 14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1억500만원)와도 2.7%(약 285만원)차이로 근접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장중 7만30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비트코인은 반감기(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지난 4월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이후로는 줄곧 주춤한 모습을 보여왔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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