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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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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한 것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게 바로 하루 전 일이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놓고, 하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후진을 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고는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인1조 근무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차량 운전자는 후방카메라가 있었음에도 백미러만 확인한 채 차를 후진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광주 북구 신용동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조사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4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한 폐기물 업체 소속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B양(7)을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쓰레기 수거를 위해 후진를 하다 B양을 들이받았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던 B양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를 포함, 3명이 1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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