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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검찰이 국가지원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군산대 이장호 군산대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이 총장은 취임 전인 2021년 연구 책임자로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건설업체에 3억원을 요구하거나, 연구원의 연구수당 2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 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인 RCMS의 특성을 악용해 사업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사업 주관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를 RCMS에 등록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검찰은 이 총장이 허위의 정산서류를 등록해 ...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전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민경)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드는 등 선거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재...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방범 활동도 하는 ‘반려견 순찰대’가 출범했다.부천시는 지난 26일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자신이 사는 동네를 산책하면서 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범죄 등 위험 요소를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자율봉사 활동이다.부천시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한 결과, 모두 112개 팀이 신청했다. 부천시는 대인·대견 반응과 외부 자극에 대한 공격성 체크 등에 대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49팀을 선발했다.반려견 순찰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 등을 발견하면 자체 앱(APP)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부천시는 향후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는 표창도 할 계획이다.반려견 순찰대에는 임명장과 안전한 순찰을 위한 보호자와 반려견의 활동복, 순찰 배지 등이 제공됐다. 특히 부천원미경찰서는 반려견 순찰대원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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