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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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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A씨는 남편 명의의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파주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서류상 이혼상태를 유지했다. 청약당첨만을 목적으로 한 ‘가짜 이혼’이었다. A씨는 이혼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B씨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의 전용면적 77㎡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그 집에는 B씨 가족 4명 외에 두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친모와 장모를 2020년 8~9월 위장전입시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만3839세대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태점검 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차량 5대를 추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운전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건네받은 것으로 판단, 도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절반 감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을 두 차례 투약하고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 숨졌다.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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