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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최근 5년 평균보다 줄었으나, 극단 기후 현상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월15~10월15일) 동안의 인명피해는 6명(사망5·실종1)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평균인 30명에 비해 80% 감소했다고 밝혔다.올해 인명피해는 산사태(2명), 지하 엘리베이터 침수(1명), 노후 저수지 붕괴(1명)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여름철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3대 유형(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에서 희생자 수가 최근 5년 평균 23명에서 82% 줄어든 것이다.재산피해도 3893억원으로 5년 평균치인 5955억원에 비해 35% 감소했다. 하천과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가 2356억원, 주택 파손 및 농·산림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1537억원이었다.인명·재산피해는 줄었으나 극단 기후 현상은 더 강해지고, 빈번해졌다.올여름은 전북 군산(146㎜), ...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을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분돼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통령 내외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며 “한 대표께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 걱정하는 70% 국민의 뜻대로 결단하셔야 나라가 산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27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 현재 한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시중에 회자되는 용산 7상시, 8상시건 차라리 그것만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며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20%, 즉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 내외분”이라며 “곧 10%대 지지로 진입한다고 해도 눈도 꿈쩍들 안하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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