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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31 19:10본문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약 4조원 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 일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뜻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은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2025년도 정원도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의료계 원로들과 교수들이 포함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 대다수는 ‘의대생 휴학 승인’ 및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라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서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휴학 승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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