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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석유·가스 생산 사업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290만t에 맞먹는 메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단체는 배출량 중 85%를 공기업이 배출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17일 ‘메탄 감축, 한국 기업의 해외 석유 가스 개발의 필수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 기업이 해외 석유·가스 사업을 하면서 배출한 메탄 배출량은 290만tCO2e(이산화탄소 환산량)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45%에 달한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이다.조사 결과 공기업이 민간 기업보다 더 많은 메탄을 배출하고 있었다. 지난해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가 생산한 석유·가스 비중은 전체 중 62%지만 배출한 메탄 비중은 85%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생산량과 배출량도 각각 62~64%, 81~8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후솔루션은 “온실가스 ...
전북 부안군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고 친환경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권익현 부안군수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기대했지만, 주민에겐 많은 희생이 따른 한과 애증의 상징”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44㎢(약 13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심·매립 여건, 수요, 조성 원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가 최대다. 총 수요대비 25㎢가 부족해 산업용지가 연평균 1.5㎢씩 소진될 때 30년이 되면 기업들에 공급할 용지가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부안군은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 대표를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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