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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치료클래스2 [주간경향] ‘교육 수당 체불, 밤 10시 통금, 일부 가사관리사 이탈.’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을지, 월에 2회로 나눠 받을지 가사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통금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불안의 원인이던 종전 7개월의 짧은 체류기간도 최종 3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된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한 달 만에 적지 않은 폭으로 수정됐다. 이는 애초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수준 등 핵심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돌봄비용을 낮추려는 의도로 시행된 시범사업은 임금수준을 낮추면 가사관리자들이 이탈하고, 임금수준을 높이면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시민사회는 어느 쪽이든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 임금수준 딜레마가 돌봄 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올해 상반기 금융·보험업 월평균 임금 총액은 751만1000원으로, 숙박·음식점업 임금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3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월평균 임금 총액(초과급여 제외)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751만1000원이었다. 금융·보험업은 전년 상반기(740만2000원)보다 1.5% 인상됐다.월평균 임금 총액이 가장 적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전년 상반기(248만9000원)보다 2.7% 인상된 255만7000원이었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이었다. 광업의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임금 총액은 461만원으로, 전년 상반기(434만1000원)보다 6.2% 인상됐다.인상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427만4000원으로, 전년 상반기(428만2000원)보다 0.2% 감소했다. 전년 상반기보다 월평균 임금총액이 감소한 ...
민생위기와 성장 잠재력 침식은현실 외면한 프레임 정책의 결과낙수효과·건전재정 프레임 벗어나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야금리 인하 효과 기대할 수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2027년 기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42%였지만, 2024년 4월 전망치는 2.25%로 하락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IMF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가?그동안 정부는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고금리정책을 유지했고,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에는 긴축재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가계 소비와 정부지출이 위축되면서 내수기반이 취약해졌다. 더욱이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에는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우리 경제가 좀처럼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 추격형 경제구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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