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20명 이상 불법 고용 시 무조건 고발 추진 > 자유게시판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전년 동월 대비)이 8개월 연속 둔화해 43개월만에 10만명대로 낮아졌다. 건설업은 건설경기 악화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14개월째 순감했다.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1.3%) 늘었다. 전년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43개월 만이다.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4만1000명을 기록한 뒤 2월 31만3000명, 3월 27만2000명, 4월 24만4000명,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3만명, 서비스업에서 17만6000명 증가했다. 건설업에서는 1만5000명이 줄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개월째 줄고 있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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