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 자유게시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도 올렸다.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가까운 대통령실 내 그룹, 소위 ‘한남동 라인’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 당내 해석이다.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잇단 의혹에 흔들리는 중도 민심을 잡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직전 기자들이 ‘김대남 관련 의혹 등 여사와 관련해 비선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또 “명태균이나 김대남이나 이런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전 그런 정치는 안 할 것이고 국민의힘에 그런 정치 브로커가 설...
검찰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을 기소했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간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당시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이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유용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4월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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