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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4-09-20 06:59본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곽 전 교육감 출마에 우려를 표했지만, 곽 전 교육감은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 일각에선 다음 달 16일 보궐선거뿐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곽 전 교육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비방과 부당한 사퇴 압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의 대표와 지도부, 사무직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교육 자치가 정당 힘에 휘둘리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선거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곽 전 교육감은 김민석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JTBC 유...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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