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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참사 2년 만에 닻 올린 특조위참사 당일 재구성 주요 과제로대통령실 용산 이전 인과성,기관 협업 부재 등도 규명해야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오랜 투쟁과 염원을 담아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출범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경찰·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조사와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긴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특조위 활동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다.특조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뒤로도 위원 추천과 임명 과정이 지연되면서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어렵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형사 책임은 ‘재난 원인’ 설명 못 해이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정장 차림에 검정색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밑창이 아주 두툼하고 활처럼 휘어진 ‘못생긴 신발’ 호카 스니커즈였죠. 특이하게 생긴 밑창이 지지력과 안정성을 높인다고 하네요. 발 골절 수술에, 발을 헛디뎌 종종 넘어지는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선택할 법한 신발이죠.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패션 부문 애널리스트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는 이들의 신발 브랜드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많은 이들이 신은 브랜드는 호카(19%). 그 뒤를 나이키(17%)가 차지했습니다. 못생긴 신발 호카는 어떻게 미국에서 인기있는 신발 브랜드가 됐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