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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판매점2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연장선이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당장 인하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떨어졌던 시장금리가 최근 오르는 추세인 데다,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억제 고삐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4일부터 은행채(5년)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이를 지표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6%포인트씩 올린다.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0.05~0.2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한은이 내수 회복을 위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며 ‘역방향’으로 달리는 모양새다.사실 대출금리의 역행은 새삼스럽지 않다. 앞서도 은행권은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코픽스 등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에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왔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면서다.일례로 은행채(5년)를 대출 기준금리로...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지문감정관의 역량을 겨루는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경찰청은 다음달 28일 제1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문인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겨루는 세계 지문인식 경연대회는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지문감정관들이 역량을 겨루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지문감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돼도 숙련된 전문 지문감정관이 최종 판단을 하는 만큼 감정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법원도 지문감정관의 전문성과 표준절차에 따른 결과를 증명력 인정의 근거로 판단한다.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지문계를 설치해 지문감정을 시작한 이래 매년 2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해왔다.대회 참가 희망자들은 다음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과학수사(KCSI)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전·현직 감정관 및 법과학 관련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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