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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에 대한 소회를 말하고, 당의 비전을 밝힐 방침이다.한 대표는 그간 내세운 변화와 쇄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 우상향 성장을 통한 복지, 격차 해소 등이 키워드로 거론될 것으로상된다.‘강강약약 보수’(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보수)도 키워드 중 하나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에는 강하게 대응해 쇄신을 끌어내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한 대표는 취임 이후 추진해온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과 관련해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당정관계에 있어서는 민심을 바탕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한 대표는 이어 경기 화성시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수도권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