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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ARTKOREA2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개별법 등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행안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또한 제정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 개발, 도시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19개 신규 특례를 담았다. 여기에 ‘지방분권...
한국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10일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989년 대화 관계를 맺은 후 35년 만에 양자 관계가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격상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 포괄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자유 증진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도 담겼다. 한·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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